법령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28. 선고 2000추43 판결
[재결취소청구][공2001.1.15.(122),181] 재결취소청구 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시행규칙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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